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제2조(용어의 정의)

제3조(적용범위)

제2장 상표의 보호와 활용

제4조(상표의 보호 활동)

제3장 상표의 관리

제5조(상표관리위원회 설치)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

제7조(위원회의 업무)

제4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

제8조(사용허락의 신청)

제9조(사용허락의 결정)

제10조(사용허락의 예외)

제11조(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)

제5장 기타

제12조(상표의 사용현황 보고)

제13조(사후관리)

제14조(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)

제15조(서비스표에 대한 준용)

부 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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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서식
별표서식
[서식1] 상표사용허가신청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