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제2조(용어의 정의)
제3조(적용범위)
제2장 발명신고 및 지식재산권 관리
제4조(직무발명의 귀속)
제5조(직무발명의 신고)
제6조(개인발명의 신고)
제7조(권리의 승계 및 통지)
제8조(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제한)
제9조(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)
제10조(지식재산권의 권리존속 여부)
제3장 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 (장제목 변경 2019.4.24.)
제11조(기술사업화심의위원회의 설치)
제12조(사업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
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
제14조(회의)
제4장 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주회사의 운영(신설 2019.4.24.)
제15조(주관부서)
제16조(공동소유 기술의 사업화)
제17조(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)
제18조(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출자)
제19조(기술지주회사 관련 교직원의 겸직)
제20조(교원창업)
제5장 기술료의 분배 및 보상 (장번호 변경 2019.4.24.)
제21조(기술료의 재투자)
제22조(발명자 보상 등)
제23조(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)
제24조(보상금 지급기간)
제25조(보상금의 불반환)
제26조(이의신청)
제6장 보칙 (장번호 변경 2019.4.24.)
제27조(비밀유지의무)
제28조(발명자의 의무 및 책임)
제29조(표창 및 포상)
제30조(해석 및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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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서식
별표서식
[ 별지 제1호 서식 ] 발명 신고서(개정 2019.1.5.) .hwp 다운받기
[ 별지 제2호 서식 ] 양도증 (개정 2019.1.5.) .hwp 다운받기
[ 별지 제3호 서식 ]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(개정 2019.1.5.) .hwp 다운받기
[ 별지 제4호 서식 ] 이의신청서 (개정 2019.1.5.) .hwp 다운받기
[ 별지 제5호 서식 ] 이의신청결정 통지서(개정 2019.1.5.) .hwp 다운받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