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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
■ 제 정 : 1996년 8월 22일
■ 개 정 : 2024년 5월 18일
■ 관리부서 : 사무·관리처 안전관리팀
■ 관련부서 : 기획처 예산팀
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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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|
이 기준은 원자력 안전법 제110조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(이하"본교"라 한다) 의 방사선작업종사자 (이하 "종사자"라 한다)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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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 |
이 기준에서 "종사자"라 함은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 활동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교직원, 계약직(촉탁), 연구원, 조교,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말한다. (개정 2018.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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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적용범위) |
이 기준은 본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. (개정 2018.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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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) |
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가입된 교직원과 조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하며,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직(촉탁), 연구원, 대학원생, 학부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한다. (개정 2018.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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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) |
①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시의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.
② (삭제 2018.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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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보상의무) |
본교는 이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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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) |
본교는 종사자가 방사선 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. (개정 2018.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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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건강진단) |
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다. (개정 2018.2.14.)
② 본교는 대통령령이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년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 (개정 2018.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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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분쟁조정) |
①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분쟁 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8.2.14.)
② 분쟁 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, 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2.14.)
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(개정 2018.2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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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보고) |
본교 종사자에 대한 보상 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18.2.14.)
부 칙
이 규정은 199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199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18.2.14.>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24.05.18.>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