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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징계에 관한 규정
■ 제정: 2013년 5월 24일
■ 개정: 2019년 9월 2일
■ 관리부서: 학생처 학생지원센터
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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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|
이 규정은 「숙명여자대학교 학칙」 제80조에 따른 학생징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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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징계의 사유 및 징계권자) |
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시험 및 학업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.
1.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
2. 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
3. 수업 및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
4. 유무형의 학교 재산 및 시설을 허가없이 사용ㆍ점유ㆍ반출 하거나 관리ㆍ운용을 방해한 학생
5. 학교의 통신망ㆍ데이터ㆍ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
6. 각종 제 증명서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학생
7. 그밖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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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징계의 종류) |
① 징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 중 적합한 것으로 한다.
②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처분을 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령서를 작성하여 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정한다.
③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지 못한다. 다만,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처장은 근신 이상의 징계안을 위원회에 재발의할 수 있다.
④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.
⑤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와 함께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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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학생지도위원회) |
① 학생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에서 한다.
② 위원회의 학생징계에 관한 조사 및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위원회의 학생징계에 관한 조사 및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약한다.
④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「학생지도위원회 규정」 제3조를 따른다.
제2장 징계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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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신고) |
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학생처장 또는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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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징계발의) |
① 신고를 받은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은 학생징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실을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,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해야 한다.
1. 학생징계요청서 : 별지 제3호 서식
2. 징계대상 학생 본인의 진술서 : 별지 제4호 서식
3. 징계대상 학생 소속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수회의 의견서
4. 관계자 의견서
② 징계대상 학생이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진술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
③ 의견을 진술할 관계인이 없는 경우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
④ 휴학 등의 사유로 징계를 즉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으로 징계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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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통지 및 의견진술) |
① 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②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학생에게 발송하고, 출석 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며, 이 통지는 내용증명이 가능한 우편으로 한다.
③ 학생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는 경우, 추가적인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를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.
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생 외의 피해자, 관계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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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심의 및 의결기한) |
①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를 발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.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ㆍ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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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징계의 확정) |
위원회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 제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징계처분의결서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확정한다.
제3장 징계처분에 따른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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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징계처분의 통보) |
학생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생징계처분통지서를 징계대상 학생 본인, 학부모, 교무처장, 소속 학부장ㆍ학과장ㆍ전공주임, 발의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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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징계조치) |
① 근신 처분이 확정된 경우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가 금지되며,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생처장은 근신 이상의 징계안을 위원회에 재발의 할 수 있다.
② 근신은 2주 이내,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무기정학의 해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이루어진다.
④ 유기정학ㆍ무기정학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교무처장은 징계기간동안 해당 학생을 결석처리하여야 한다.
⑤ 유기정학ㆍ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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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징계의 재심의) |
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총장에게 재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1.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
2.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
③ 제2항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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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세칙) |
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 <2013.5.24.>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2019.9.2>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[별표/서식 파일]
[서식 1] 명령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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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 2] 서약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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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 3] 학생징계요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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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 4] 진술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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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 5] 출석통지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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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 5] 학생징계처분의결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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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 7] 학생징계처분통지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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