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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
■ 제 정: 2002년 12월 2일
■ 전면개정: 2010년 5월 17일
■ 개 정: 2025년 4월 24일
■ 관리부서: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
제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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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|
이 규정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0.5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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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장애학생의 범위) |
장애학생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등록증 소지)된 장애학생을 말한다. (신설 2010.5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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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전담부서) |
(개정 2010.5.17)
①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.
②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,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행정인력을 지휘, 감독한다.
③ 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담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장애유형별 전담 조교를 둘 수 있다.
제2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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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) |
(신설 2010.5.17)
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등록을 받아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.
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 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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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) |
(신설 2010.5.17)
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ㆍ운영하고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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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장애학생 정보 제공) |
(신설 2010.5.17)
① 학사팀은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,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0.28.)
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해당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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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우선수강신청) |
(신설 2010.5.17)
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(부)는 중증장애,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.
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,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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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장학금 지급) |
(신설 2010.5.17)
장애학생에게는 장애 및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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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장애학생 도우미) |
(신설 2010.5.17)
장애학생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를 제공할 수 있다.
제3장 대학생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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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장애이해 프로그램) |
(신설 2010.5.17)
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강,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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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동아리 활동) |
(신설 2010.5.17)
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, 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8.10.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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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경력개발) |
(신설 2010.5.17)
경력개발처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외 부업,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. (개정 2018.10.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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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편의시설 확충) |
(신설 2010.5.17)
사무ㆍ관리처는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ㆍ추진 한다. (개정 2018.10.28.)
제4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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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설치) |
(개정 2010.5.17)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졍 2025.04.24.)
1.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04.24.)
2. 장애학생의 편의시설·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(개정 2025.04.24.)
3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(호신설 2025.04.24.)
4.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(호번호 변경 2025.04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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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구성) |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5.04.24.)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장애학생지원센터장, 사무ㆍ관리처장, 학생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(개정 2010.5.17/2018.10.28.)
③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또는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0.5.17./2025.04.24.)
④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항신설 2025.04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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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회의) |
(개정 2010.5.17)
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 (개정 2025.04.24.)
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화상회의 포함)로 개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(이메일 포함) 방식의 회의에 의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(개정 2025.04.24.)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(호신설 2025.04.24.)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(호신설 2025.04.24.)
3. 그 밖에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(호신설 2025.04.24.)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. (항신설 2025.04.24.)
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( 항신설 2025.04.2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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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산하기구) |
(신설 2010.5.17)
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장애학생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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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회의록) |
(조번호변경 2010.5.17)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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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수당) |
(조신설 2025.04.24.)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외부 위원에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<2018.10.28.>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규정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 칙<2025.04.24.>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